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비비 640억원 추가 배정으로 논란
지난해 86억6600만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이전 비용은 496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이미 지난해까지 배정된 예비비만 64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예비비 추가 배정의 배경
한겨레가 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습니다.
예산 초과 사용 논란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497억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뒤, 7월에 또다시 56억8472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경찰 경호부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이전 비용만 640억5872만원에 이릅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
다만 정부는 애초 편성된 86억6600만원 가운데 24억여원만 사용하고, 7억3600만원가량을 불용처리한 뒤, 54억8500여만원은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예비비를 배정해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 우려와 요구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나라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86억원의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라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9월 긴급히 경비시스템 보강에 86억이나 쓰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지식: 예비비의 역할과 한계
예비비는 정부 예산의 일부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정부의 임의 사용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 유용하지만,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 사후 승인 제도는 이러한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재량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무리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사용 논란은 단순한 예산 초과 문제를 넘어,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명확한 소명과 함께, 앞으로의 예산 집행에 있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