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건강에 해로운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철거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은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농촌 지역, 고령자 가구도 추가 가점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는 건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조건부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철거뿐만 아니라 철거 후 폐기물 처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지붕 교체(개량) 비용은 별도 사업으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건축과에 방문합니다.
②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③ 담당 부서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④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가 진행됩니다.
⑤ 철거 후 보조금이 업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2. 건축물대장 등재 서류
3. 소유주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지원 우선순위 확인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주의사항 및 팁
✔ 반드시 승인 후 철거를 시작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신청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슬레이트 외 석면함유 건축자재(천장재 등)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도움 받을 곳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 환경과(또는 건축과)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업 공고문과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니,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중요 키워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슬레이트 철거 신청, 슬레이트 철거 비용, 슬레이트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