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대상 긴급의료비 실비 지원 사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2차 피해를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비 실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실비 지원을 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목차
법적 근거 및 지원 제도 개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주민 기본조례 등에 따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을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 중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난민,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 등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상담소와 쉼터 연계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실 방문 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피해경위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1단계: 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이주여성 쉼터에 신고 및 상담 접수
2단계: 의료기관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진단서 확보
3단계: 상담소 또는 쉼터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 서류 제출
4단계: 적격 심사 후 실비 수준의 의료비 보조금 지급 (대체로 1~2개월 소요)
실제 지원 사례
베트남 출신 A씨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쉼터를 통해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고, 약 180만 원의 치료비 중 16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A씨는 치료 후 쉼터에서 심리치료와 법률상담을 병행하며 회복 중입니다.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가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역 여성폭력상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요 키워드: 이주여성 폭력 피해, 긴급의료비 지원, 쉼터 연계, 여성긴급전화1366,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